일본이 내년 경기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 1조엔(약 10조원)을 마련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5년도 예산에서 예비비 1조엔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미리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일본이 마련하는 예비비는 경제 상황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중소기업 보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보정 예산에 비해 더 빠르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방법은 내각에 재량권이 있다.
일본은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기존 5%에서 8%로 상향한 것에 이은 인상이다. 일본 정부는 연이은 소비세 인상으로 시장 침체가 오면 예비비를 활용해 경제 부흥책을 쓸 전망이다. 증세 이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커 예비비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남은 비용을 사용하거나 대규모 추경 예산을 짜는 것도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이 예비비를 마련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당시 아소 다로 정권은 2009년 예산에 경제 대책 예비비를 마련했다. 이후 정권도 일본 경제의 오랜 디플레이션에 대비한 예비비를 마련해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세 인상에 일본 내 소비 활동이 잠시 침체됐지만 완만히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6월의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지만 하반기 원만하게 성장 궤도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내년 10월 추가 소비세 인상 계획을 확정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이후 소비 증세에 대해 “최고의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되는 것”이라며 “증세 일정을 보류하더라도 무기한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