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휴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립으로 미뤄졌던 법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2025-10-26 18:1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모든 법안에 일괄 적용할지 여부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25-09-24 17:10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2건의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

2025-07-10 16:02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선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첫 여성 위원장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24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선출로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직이 모두 채워지

2025-07-10 15:55

◆국회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現 교육

2025-06-27 12:06

벤처기업계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벤처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반대와 우려에

2025-03-14 17: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2025-02-27 14:22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 과반수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거 반영

2025-02-26 13:27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해 이달 중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

2025-02-19 14:24

의정갈등 발발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보건의료산업 침체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규 의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까지 도래하면서 갈등 봉합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

2025-02-17 13:34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놓고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 을 놓고도 의사 과반 구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

2025-02-14 16:3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긴박하게 움직인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결의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주요 IT 업체가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며 '국회 표결 시스템'을 정상 운용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

2024-12-10 17:00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 개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공 망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예산안이 야당 요구로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4-11-20 14:21

중국 등 해외 직구 시대가 열리면서 인증 규정을 받지 않은 외국산 IP캠(인터넷 카메라)이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영상이 IP캠 보안 허점을 타고 해외 사이트로 흘러 나가는 데도 정부의 현실적 대책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수칙을 안내

2024-10-10 17:00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게 사실입니다. 22대 유니콘팜은 과거 스터디 형식을 뛰어넘어 스타트업과 함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2024-09-2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