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 45분가량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정지시킨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탈리아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산업 협력,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첸티나이오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6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재검표 지연과 제도 개선 미흡,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훼손된 선거관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투·개표 절차 개선 등 전면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마주한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청년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정치 진입 장벽 완화, 청년 민생 현안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최전선에 있었다”며 “윤석열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회와 광장을 지켜낸 수많은 국민과 함께 청년들이 당당한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등 2030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민생·정책 국감'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고속도로 사고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불리는 ACC는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 조절해 운전 편의를 높이는 주행 보조장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ACC 작동 중 발생한 고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공식 발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사업에 총 223억달러가 투자되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늑장 발주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전산망 침해 사고와 정보보호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자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화(化)' 조치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
게임사가 축적한 인공지능(AI)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방위·로봇·재난안전·교육·의료 등 실물 산업으로 확장하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저품질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할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AI가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의 제작 방식과 사업 영역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