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정성·투명성’에 재난망 사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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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로 구성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모든 질의응답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재난망 정보전략수립(ISP) 제안요청설명회에서 안행부는 향후 모든 사업 관련 정보는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형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부정·비리가 발생한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egov.nia.or.kr)와 별도의 포털을 활용해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재난망 범정부 협의체, NIA 등 유관기관 협의체, 통신사와 제조사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 등 다양한 재난망 협의체도 구성한다. 재난망 사업으로 대·중·소기업 모두가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가 중심 전문가그룹도 만들어 사업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윤형진 안행부 재난망구축기획단 사무관은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해 투명성을 더할 것”이라며 “하도급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역시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ISP 수행사의 본사업 참여 시 감점 여부는 원칙대로 소프트웨어사업법을 준수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감점을 받는 영역에서의 감점 비율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만일 본사업 성격이 전자정부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면 별도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NIA 전자정부사업부장은 “ISP를 수행한 업체는 선행 사업에 따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본사업 참여 시 일부 감점이 있다”며 “일단 정부 입장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니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를 5개 이하로, 매출액 8000억원 이상 기업은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LG CNS, SK텔레콤과 SK C&C, 삼성SDS와 삼성전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은 조달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달 30일 ISP 제안서를 마감한다. 10월 초 제안 발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 이후 12월까지 1차 사업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조정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