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을 작년보다 8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계획을 보면 행자부는 상반기에 광역단체는 연간 재정의 58%를, 기초단체·공기업은 5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91조5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집행규모 82조6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행자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까지는 그 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하도록 허용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집행으로 이월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행자부는 재정집행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꾸려 ‘현장중심’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아울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기에 지방으로 배분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