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통보와 관련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정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남북 합의 없는 북한의 요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공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문에는 3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에 지급된다.
기업이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급하면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간 5일 대책회의에서는 유사시 남북경협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기업이 임금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며 “결국 사업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면 정부가 경협지원금으로 퇴로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지는 조치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장기가동 중단 사태 때 59곳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