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 강화와 질 중심의 투자, R&D 전주기 시스템 선진화를 내년 R&D 투자방향으로 설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하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R&D 투자방향은 각 부처 R&D 예산계획 수립과 미래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이 된다. 정부는 내년에 중점 투자할 분야로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기반혁신을 정했다.
경제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체질 혁신을 시도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생산 전 과정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시스템도 구축한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먹거리 안전 R&D 투자를 늘리고, 스마트 건강관리 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R&D 강화, 범부처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반혁신을 위해서는 연구현장 수요를 고려한 투자, 인재 육성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연구현장 수요가 높은 기초연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사회·경제·문화 이슈를 포괄하는 수요기반의 목적지향형 융합연구 강화도 모색한다. 또 개방형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군 연계 협력 R&D 지원, 산·학·연 협력 촉진 유인체계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한 공동연구 등을 확대한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R&D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사업구조 개선 차원에서 단순 교육훈련이나 연수 등 비R&D성 사업은 R&D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구축도 효율화하기 위해 관리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출연연 연구시설도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를 12일과 13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한다.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포럼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부처 및 과학기술 전문가의 논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이전에 내년 정부 R&D 투자방향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