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외국인 환자 피해 급증…정부, 통합지원체계 구축 착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현황

#중국인 A씨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중개업자 소개로 방한했다. 막상 A씨가 찾은 성형외과는 유명하지도 않고 시설과 의료수준도 낙후된 병원이었다. 당연히 수술도 문제가 있었고, 수술 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를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시켜 준 중개업자는 무등록 불법 업체다. A씨는 한류 팬으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심각한 수술 후유증 등 피해만 입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피해 사례는 급증하지만 정부 지원체계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외국인환자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 이용 외국인환자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부처별로 산발된 외국인환자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환자 대상 불법행위를 근절,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성장 미흡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후 환자 수는 최근 누적 100만명을 넘었다.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도 2009년 6만명에서 지난해 26만명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 수익도 2009년 연간 547억원에서 지난해 5953억원으로 열 배 증가했다.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중국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관계부처와 기관별 정보제공 채널이 분산돼 산발적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유치기관과 의료서비스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메디컬 비자발급은 법무부가, 관광서비스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한다. 표준화된 진료비, 우수 의료기관 안내, 불법브로커 신고 등 정보제공이 부족한 원인이다.

불법행위도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안전사고와 불법 브로커, 과다 수수료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국가별 환자 특성을 고려,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입국·치료·사후관리 등 이용 단계별 편의 서비스도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유치 시장 건전화를 위해 의료분쟁 해결지원과 외국인환자 대응 창구 단일화가 절실하다”며 “한국의료 인식조사 기반으로 전주기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외국인환자 지원체계 개선 착수

정부는 외국인환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환자 실태와 한국의료 이용 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찾는다. 외국인환자 지원과 문제대응 체계도 파악한다.

국가별 외국인 환자 특성과 한국의료 정보 획득 채널, 국내 유치경로도 조사한다. 한국의료 불만접수 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 의료분쟁 접수 현황도 분석한다.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환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종합지원센터는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다. 기존 여러 부처에서 나눠 진행하는 외국인환자 정책을 통합, 수행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건전성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제공, 법률상담, 통역지원 등이 대표적 업무다. 환자 입국·진료·체류·출국 등 전 과정에 있어 의료기관·숙박·쇼핑·문화체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컬 콜 및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동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기획팀장은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출범한다”고 전했다.

<표.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현황(단위:명, 억원)/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현황(단위:명, 억원)/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