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 SW사업 대가 가이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기관에서 SW의 기획·구현·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사업 추진 시 활용한다. 예산수립·사업발주·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기존 고시형태로 운영되던 대가기준을 가이드로 전환됐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관리주체도 정부에서 한국SW산업협회로 이양됐다. 이후 협회는 매년 5월 대가산정 가이드를 발표한다.

공공 대가산정 가이드는 사용자중심 활용성을 고려했다. SW사업 수명주기를 따라 SW기획·구현·운영 단계로 구성했다.

가이드는 단계별로 다양한 대가산정 모형을 소개했다. 이용자는 대가산정 대상 사업 유형과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적용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기획단계는 SW사업 수명주기 상 기획단계 사업이다. IT컨설팅 사업이 해당한다. 가이드에서 구분한 IT컨설팅 사업은 정보전략계획(ISP)·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전사적아키텍처(EA/ITA)·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정보보안컨설팅 등이다. 구현단계는 SW사업 수명주기 상 구현단계다. SW개발 사업이 해당한다. 운영단계는 SW사업 수명주기 상 운영단계로 SW유지관리·SW운영·SW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SW수명주기(기획·구현·운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용자 주요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별도 공고된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정보통신 표준품셈 등으로 대체 가능한 DB구축비·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산정기준은 담지 않았다.

매년 발표되는 가이드는 전년과 비교해 내용이 달라진다. 올해 가이드 역시 주요 변경사항을 포하했다. 주요 내용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이다. 지난해 12%에서 13%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상용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이 반영된다.

또 과업 추가에 대한 비용부분도 반영했다. 지난해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에 따른 과업 추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과업이 추가되면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이다.

협회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