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공공재인 주파수 파편화를 막고 주파수 경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 주파수 이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경매 방식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권영선 주파수와미래연구센터장은 28일 월드IT쇼(WIS) 부대행사로 열린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ICT정책 콘퍼런스’에서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권 센터장은 데이터 사용 급증으로 광대역 주파수 수요가 증가해 주파수 파편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주파수가 여기저기 쪼개져 존재하면서 활용성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구 기술 공존, 주파수 거래제도 한계도 주파수 파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권 센터장은 “호주와 같이 독점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지역별 망 구축 후 상호 접속(공동이용)으로 파편화를 막을 수 있다”며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무선통신용 주파수는 한정돼 있는 것도 새로운 주파수 이용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주파수 경매제도는 시장을 통한 주파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회수,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 투명하고 신속할 할당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 경매물품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결정돼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경매 대금은 사업권 획득 후 사업 실적에 관계없이 경매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매출액 일정 비율이나 가입자 당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로열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연에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700㎒ 대역 해외 동향과 효율적 국내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세계 115개국이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또는 할당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현재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700㎒를 활용하겠다는 국가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교수는 “700㎒를 통신에 할당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단말기와 장비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적 조화가 어렵다”며 “방송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직접 수신율이 7%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단국대 3개 대학 CPRC 주관으로 열린 CPRC ICT정책 콘퍼런스는 ICT 정책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리다. 올해는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 IoT, 주파수&미디어’를 주제로 정책 이슈와 현안 관련 주제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ICT 분야별 정책 개발과 ICT 융합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CPRC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대학 센터당 연간 3억원 규모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