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실시해 온 테크노파크(TP) 경영평가에 일부 지자체가 가세하면서 ‘평가중복’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부산시와 경북도는 부산TP와 경북TP를 대상으로 첫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TP 내·외부 조직과 사업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와 인천시 또한 이달 중 TP 경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테크노파크 경영평가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고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28조 1항에는 ‘지자체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산시와 대구시 등 6개 지자체는 이 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해당 TP 경영평가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미 전국 테크노파크가 매년 산업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경영평가에 이어 지자체 경영평가까지 받게 된 TP는 중복 경영평가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TP 경영평가는 준비와 시행에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산업부와 지자체 실태조사에 이은 평가만 1개월 이상 소요된다. 각 TP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영평가 때마다 보통 팀 단위 인력 3~5명이 3개월 이상 서류 작성에 매달린다.
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기획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력하기도 벅찬 조직구조에서 경영평가까지 겹쳐 추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TP 경영평가에 관한 모호한 법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법 제29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경영평가를 아니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TP 경영평가를 시작한 6개 지자체 외에 12개 지자체가 자체 TP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다.
TP 관계자는 “TP 중복 평가는 행정력 낭비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평가 결과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자체 TP 경영평가 실시를 산업부와 행자부 간 힘겨루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법 개정과 고시 전부터 산업부는 이미 TP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지자체 평가를 반대했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및 효율화를 내세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TP 측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하는 경영평가 중복은 정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자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영평가 외에 현재 각 TP는 격년제로 2주간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받고 있다. 광역의회 연 1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주무부서 상시 지도점검도 받고 있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방만 경영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내세워 과도하게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면 본연의 TP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존 산업부 TP 경영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중복 평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2015년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지자체 경영평가 실시 여부
* 전국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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