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제품 민원 접수와 정보제공을 위해 콜센터를 함께 운영하려 했다. 법령상 콜센터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다. 일부 대부업체와 다단계판매 우려 때문에 정상적인 서비스 조직마저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장 신·증설과 산단 입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만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공동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이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 입주 가능 업종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융·복합 업종 입주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시행령을 고쳐 입주 업종을 추가해야 했다. 그나마 제도 정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업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명시된 몇몇 업종 외에 모든 업종 기업 입주가 허용된다. 산단 입주 시 업종 문턱이 사라지는 셈이다.
공장 건립 시 최대 복병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도 기업에 희소식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한 계절만 줄어도 3~4개월 시간을 번다. 기존 자료를 사용하면 조사기간을 1년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공장을 지으려는 산업체 규제개선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진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은 산업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 기간이 30% 줄어 신속하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당장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산단 진입장벽이 제거돼 융·복합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무분별한 업종 난립으로 애초 산단 조성 목적인 집적 효과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입주 불허 업종을 정하는 작업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공산이 크다.
김성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별로 특정 업종을 우대하는 형태로 집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책 마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