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기상청, 기상장비 구매비 과도…비리 직원 ‘솜방망이’ 처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15일 국정감사 일정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해킹 시도와 과도한 기상장비 비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상청이 바람 관측 장비인 ‘윈드프로파일러’를 고가에 구입하고 유지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윈드프로파일러 구입·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이 운영 중인 윈드프로파일러 9대 구입 비용은 총 82억7960만원으로, 1대당 평균 9억1995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2003년 1대당 구입 가격이 4억7376만원에서 2007년 8억7147만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두 제품은 프랑스 디그리안사가 만든 동일 기종이고 성능도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구입 비용이 지나치게 늘었다”고 말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상청 해킹 시도가 지난해 1026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숫자가 약 2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해킹 시도는 2010년 49건, 2011년 661건, 2012년 822건, 2013년 966건, 지난해 1026건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기상청이 보유한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외부 세력 접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비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됐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기상항공기 도입을 잘못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했는데 징계는 견책이었다”며 “192억원 기상항공기를 처음 도입하며 잘못이 있는 직원을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 종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이 “그 사안은 견책으로 끝난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하나마나한 견책을 해놓고 이걸로 끝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사규정이 잘못됐으면 청장이 고쳐야지 않겠나, 이제 끝난 것이라고 하면 되나”고 지적하며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 납득이 가는 답변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