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은 웃고, 지역SW는 울고... 내년 예산 희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지역산업은 웃고 지역소프트웨어(SW)는 울고….’

내년 지역산업과 지역SW 예산, 희비가 갈렸다.

지역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7.6%(331억원) 늘었지만 지역SW 예산은 13%(55억4500만원)나 줄었다. 지역SW 예산은 지역 기업 수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지역SW기업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자체 특화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은 4692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4360억9500만원보다 331억3800만원 증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창의융합형 과제’는 올해(162억원)보다 63%(102억원) 늘어난 264억원이 됐다. 또 각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능형 기계부품, 바이오헬스, 스마트 가전, 세라믹신소재, 에너지 소재 부품 등 63개 분야 ‘시도 주력산업 예산’도 올해(816억원)보다 3.67%(30억원) 많은 846억원이 배정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벌이는 사업은 30억원(3.33%) 늘어난 120억원이 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예산 역시 871억4700만원으로 2.37%(20억2000만원) 많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시행하는 비R&D성 ‘사업화신속지원 사업’도 102억원으로 올해보다 30.7%(24억원) 늘어났다.

두세 광역 시도가 협력해 시행하는 ‘경제협력산업육성 사업’ 예산 역시 1890억5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8%(199억8700만원) 증가했다.

현장 중심 산학협력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0억원(8.6%) 많은 250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융합지구는 내년에 세 곳이 추가로 선정된다. 산업단지를 일하기 즐거운 곳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예산은 690억원으로 올해보다 84%(315억원)나 늘었다.

지역 우수 기업과 지역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희망이음 사업’도 올해보다 10억원(71%) 증가한 24억원이 됐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도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기술, 마케팅 경쟁력을 돕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1.3% 감소한 587억2000만원에 그쳤다.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산업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열악한 지역SW 생태계를 개선하는 미래부 지역SW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대표적 지역SW 예산인 ‘SW융합 기술 고도화 사업’은 올해(200억원)보다 38%(75억5600만원)나 감소한 124억44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 등으로 지역SW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 지역SW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지원에 힘이 돼온 ‘지역SW산업 진흥’ 예산도 올해(146억5400만원)보다 8%(10억3600만원)나 감소한 136억18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따라 열악한 제주지역 SW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9억3000만원으로 5%(69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 특화한 SW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예산만 내년에 신규 두 곳을 선정하는 이유로 30억원 늘어난 132억원이 됐다.

<2016년 지역SW 예산(단위:백만원) / (자료:미래부)>

2016년 지역SW 예산(단위:백만원) / (자료:미래부)

<201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단위:백만원) / (자료:산업부)>

201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단위:백만원) / (자료:산업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