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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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분할발주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정보기술(IT)·현업담당자 SW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과제·단계별 구체적 투입공수와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 분할발주 시 모호한 제안요청서(RFP)로 발생되는 설계와 구축사업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월 말까지 명확한 요건정의와 기본설계 수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IT·현업 담당자 대상이다. 가이드라인 기반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한다. 현업담당자에게도 요건정의와 기본설계 개념을 쉽게 이해시킨다.

가이드라인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해야 할 것(TO-BE)과 도메인 모델 수립 방법을 제시한다. TO-BE 모델은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더해 도출한다. 도메인 모델은 TO-BE에 따른 변화된 업무 흐름도이다. 사례를 가지고 IT·현업담당자가 SW사업 추진 시 점검할 항목도 소개한다.

심기보 KAIST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명확한 요건정의와 기본설계가 가능하다”며 “우려되는 SW 분할발주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공공기관 담당자의 낮은 SW사업 이해도는 분할발주 확산에 걸림돌이다. SW 사업 요건정의와 기본설계를 적절하게 도출하지 못한다. 모호한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는 이유다. 과제·단계별 투입공수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과업변경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 분할발주 시 1단계 설계사업자와 2단계 구축사업자 간 갈등 요인이다.

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우리나라보다 앞서 분할발주를 도입한 일본은 이 문제로 정착에 실패했다. 최근 통합발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주기관 역량부족으로 RFP 작성 등을 설계사업자에게 의존했다. 설계사업자 중심 요건정의와 기본설계로 대규모 과업변경이 발생했다.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 구축사업자는 부실을 키웠다. 염종순 일본 총무성 전자정부전문위원은 “구축 사업자가 설계를 다시 진행해 중복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부실하게 만든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공공기관 IT·현업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IT 직원이 기관 내 가이드라인 교육자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는 연내 SW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킨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대상 분할발주 적용을 의무화하는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 SW분할발주 가이드라인 2월 나온다…과제·단계별 예산 책정 가능해져

시범 사업 수준인 분할발주 도입이 크게 늘어난다. 심 교수는 “명확한 요건정의와 기본설계로 과제·단계별 투입 공수와 예산 수립이 가능하면 분할발주 도입 걸림돌을 해결한 것”이라며 “SW사업 품질을 높이고 하도급 개선을 위해 분할발주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도 “상세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 분할발주 도입을 주저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