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내 포럼 운영으로 4차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4차 산업 혁명포럼`을 발족했다. 초당적 협력으로 3당 비례 대표 1번이 결성한 연구단체다.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포럼은 전통 산업과 ICT 융합을 필두로 한 4차 산업 재편 방안을 연구한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로봇·드론 등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럼의 주요 과제다.
송 의원은 “(포럼 활동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이 바꾸는 현실과 보편적 인식을 넓혀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포럼은 산하 퓨처스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7월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주축으로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출범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이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ICT 융합과 4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활발한 입법활동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4차 산업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IoT와 연계한 융합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ICT 융합 특별법`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ICBM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