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현 정부의 창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정한 창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수만 늘리는 정책 지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산업 생태계와 재도전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SNS에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정부 창업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업이 저성장 늪을 탈출 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지만, 창업기업을 키우는 방법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공정경쟁도 강조했다. 힘과 연줄에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대기업의 부당 거래 횡포와 인력 및 기술 빼내기 같은 악습이 사라져야 창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실패가 인정되는 재도전 기회 필요성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도전하는 청년이 창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 번의 창업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면 누가 창업하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의 샌드위치 상황을 경고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선 제2의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꿈꾸며 거센 창업 바람이 분다면서 우리가 중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며 “창업이 성공으로 가는 기회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