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통화` 논의 시작…현금없는 사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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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통화` 논의 시작…현금없는 사회 도래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발전 로드맵` 후속 조치로 디지털 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은 디지털통화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이다.

디지털통화는 거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

디지털 통화는 돈의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다. 화폐를 대신해 활용되고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비트코인(Bitcoin)뿐 아니라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통화가 다수 개발(전세계적으로 약 700개)돼 유통 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베리어릭스은행은 종이돈 대신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도 디지털화폐 개발을 위해 기술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 거래량은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0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했다.

한편, 디지털통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디지털통화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