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문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최우선 힘써 달라"…'정책 일원화'도 요구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회장 이계철)이 5월 29일~6월 7일 열흘 동안 ICT 분야 산·학·연 전문가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1.8%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경기부양(28.1%), 일자리창출(22%)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선정한 국정 3대 우선과제에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함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ICT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도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44.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혁신과 변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체계화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은 ICT 융합 전면 확산,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각각 22%와 14.3%로 택했다. ICT 융합과 SW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꼽힌다. 미래형 신산업 창출도 8.3%를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산업 육성(39%)을 지목했다. 그 뒤를 컨트롤타워 재구축(16.5%), R&D 확대(14%), ICT 전문 인력 양성(12.8%) 등이 이었다.

국내 ICT 전문가는 부처별로 분산된 ICT 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응답자 35%는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로 'ICT 융합정책 일원화'에 주목했다. ICT 정책의 세부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 방향성을 잃고 산업 자체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신기술 생태계 구축(23.1%), 시장 규제 완화(12.5%)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은 10.3%에 그쳤다.

SW 업계 관계자는 “부처별로 산재된 ICT 관련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는 현실에서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책만이라도 하나의 부처가 총괄해야 일관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수많은 현안 가운데 한두 가지 핵심 현안을 도출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도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이행 기대 수준은 높았다. '반드시' 또는 '대체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각각 20.7%, 47%에 달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