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기차 이동형충전기 기술 '특허무효' 판결

우리나라 이동형 충전기 업체 파워큐브와 지오라인 간 특허기술 소송에서 지오라인이 승소했다. 파워큐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고, 지오라인은 추가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파워큐브가 개발해 판매중인 이동형 충전기. 이 충전기를 비롯해 파워큐브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정고객은 약 700명이다.
<파워큐브가 개발해 판매중인 이동형 충전기. 이 충전기를 비롯해 파워큐브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정고객은 약 700명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지오라인이 제기한 파워큐브의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과금시스템' 기술이 특허무효라고 판결했다. 파워큐브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지오라인은 해당 제품 판매 중지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성규 지오라인 대표는 “상대방이 3심 제도를 이용해 최종 무효 시점 연장을 시도하겠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큐브는 항소와 함께 논쟁이 된 특허를 우회시킬 또 다른 특허 기술로 시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찬희 파워큐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시장에 혼란을 줄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건은 아니다”라며 “이미 우회 특허도 등록된 상태지만, 항소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는 전용 주차면을 확보해야만 설치가 가능했던 고정형 일반 충전기와 달리 주차장 내 일반 전원 콘센트에 꽂아 부착된 무선태크(RFID)만 인식하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충전에 따른 과금은 충전 사용량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때 과금 처리 방법 등 기술이 특허무효라는 판결이다.

한편, 파워큐브에 매달 충전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고정고객은 700명이며, 회사는 2015년부터 KT 등과 함께 전국 아파트 등에 이동형충전기 사용자를 위한 인식태크(전기코드 포함) 약 3만개를 설치했다. 올해 충전기 보급사업자로 선정된 KT 컨소시엄에 소속돼 이동형 충전기를 판매 중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