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RFP 허술하면 사업 발주 '제한'한다"...불합리한 발주관행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자가 제안요청서(RFP)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발주를 제한한다. 불합리한 과업 변경 시 이를 제재하고 적정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이 SW를 개발, 무상 배포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법제화한다.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도 2022년까지 최대 20%까지 올린다. 기업이 공공 SW 사업에서 개발한 산출물을 활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 사업 혁신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SW업계가 주장한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공공 SW 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다. 국내 SW 시장의 3분의 1(31.3%)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SW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SW 개발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7월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 전문가로 구성한 'SW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아직도 왜? TF'의 진행상황과 개선추진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아직도 왜? TF'의 진행상황과 개선추진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TF는 발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작성한 RFP를 사전에 심사하는 'RFP 적정성평가단(가칭)'을 꾸린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 SW 사업 개선 1순위로 'RFP 요구 사항 명확화'를 요구했다. 적정성평가단은 RFP 요구 사항 명확성과 사업 규모 및 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기준 미달 시 보완 의견을 공공 발주 측에 전달해 RFP를 수정토록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발주를 불허한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 및 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주 기관이 함께 논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지방 등 작업장에 상주하기를 요구, 기업의 근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안보 이유를 제외하고 작업 장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작업 장소를 정하기로 했다.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격 개발 근무지원 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정부와 함께 개발한 SW 사업 산출물을 공동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SW 기업은 공공 SW 사업 종료 후 산출물 반출 요청이 가능하다. 발주자는 개인 정보, 시스템 정보 등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해서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공공이 SW를 개발, 무상 배포하지 않도록 'SW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한다.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도 2022년까지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구 사항 명확화와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설계·컨설팅 사업 성장으로 고품질의 전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아직도 왜? TF'의 진행상황과 개선추진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SW 아직도 왜? TF' 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아직도 왜? TF'의 진행상황과 개선추진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정책 대다수는 실효성과 예산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RFP 적정성 평가 거부 시 제재 조치 △SW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등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 통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또는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간 협업도 관건이다. △RFP 요구 사항 명확화(부처별 협조) △원격지 개발(행정안전부) △SW 산출물 활용 촉진(국가정보원) △유지관리 효율 향상(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업 없이는 어렵다.

업계도 정부 의지에 환영했다. 중장기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력'을 강조했다.

조현정 SW산업협회장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행력”이라면서 “TF를 통해 제안된 많은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되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서 원격지 개발이 되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단발성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 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표]SW산업 육성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 방안' 주요 내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공SW "RFP 허술하면 사업 발주 '제한'한다"...불합리한 발주관행 대책 발표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