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내에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위성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 등이 끊김 없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기준체계를 구축한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 사이버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다.
공간정보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체로 스마트시티·증강현실·디지털트윈·자율차·드론 활성화의 핵심 기반이다.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5년 내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도엽(지도) 단위, 2년 주기로 국가 기본도를 생산한다. 앞으로는 수시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동된 건물 등 객체만을 따로 추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철도·도로·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한다. 변경된 공간정보는 건축행정시스템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고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에 실시간 제공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밀한 위치파악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한다. 터널이나 빌딩숲 등 위성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시·공간 끊김 없는 신호를 위해 위치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국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한다.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한다.
공간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민간 수요가 높으나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정보 등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한다. 항목별 민간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도록 다목적·다형식의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인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한다.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사업을 펼친다. 창업-준비-도약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