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업계가 정부 부처 수장을 만났다. 업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질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유경제는 가야 할 길”이라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공유경제 주제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행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유경제, 규제 개혁을 피하거나 우회할 방법은 없다”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가했다. 업계를 대표해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 이태희 벅시 대표, 조산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등이 나섰다.
업계는 숙박, 배달, 모빌리티 등 분야별로 정부가 실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배달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대상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건당 수수료 체계를 선호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월 단위 가입만 가능한 배달기사 보험을 시간 체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산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택시, 카풀 논란도 화두로 제기됐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는 “일례로 택시기사가 월 400만원을 벌면 260만원을 회사에 내고 자신은 최저임금조차 가져가지 못한다”면서 “우버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내는 돈이 2~3%대 수수료로 대체돼 기사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기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택시 라이선스 가격 하락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