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 번에 100만엔(약 1000만원)이 넘는 송금 업무를 은행 이외 기업에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1년 중반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은행 고유의 기업간 송금을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한 것으로 타 업종 간 경쟁 격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판도가 개인 이용자 중심에서 기업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아소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유형의, 편리한 지불수단을 이끌어내고 싶다"면서 100만엔이 넘는 송금서비스를 담당할 사업자 유형을 만들 생각을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기존 송금업체보다 자본금 등에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액 송금 담당 업체를 인가할 방침이다.
송금(결제), 예금, 대출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 업무다. 일본은 2010년에 진입규제를 느슨하게 했지만 대신 1회 100만엔까지만 송금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100만엔이 넘는 고액 송금은 여전히 은행의 '독점'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제 분야에선 은행 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개인 소비자의 생활에 깊숙히 들어왔다. 일본 금융청 지난달 말 등록 기준 64개사가 송금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제품이나 부품, 구매 대금 지불 등은 100만엔이 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기업간 송금은 기존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은행의 국제 송금은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0만엔의 상한선이 사라지면 IT기업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중소기업을 겨냥해 값싼 수수료와 신속성을 무기로 기업간 송금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간 송금 경쟁이 가속화되면, 1회당 1만엔 가까이 나오던 은행의 국제 송금 수수료도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 측 개혁도 빨라지고 있다. 국제송금의 통신을 관장하는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즉시 송금 방식을 시작했다.
현재는 송금의 55%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며 과반수는 30분 이내에 송금처에 전달된다.
한편 고액 국제 송금이 늘어나면 자금세탁 대책이 과제가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문에 1000명 규모의 인원을 둬도 자금세탁 부문에서 제재를 받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