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산업현장을 찾은 여당을 향해 '데이터 3법' 처리를 촉구했다. 규제에 막혀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서 '빅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야당과의 세부 조율이 관건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당정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소개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이 최초로 20조원을 넘었고, 4대 혁신성장 분야에 50% 증액된 15조900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데이터기업을 찾아 현장최고위를 한 배경에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 대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이 분야에서의 경제적인 자립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듯하다”며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 다행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최고위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사장도 “데이터산업 발전은 클라우드 산업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 시장에 우려와 규제가 있는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술개발이 이뤄져도 사장돼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데이터산업이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데이터·인공지능(AI)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약속했고, 내년 예산을 챙기는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겨 뒷받침하겠다”면서 “데이터·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데이터경제 활성화 입법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내놓으며 앞서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