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혁신TF 출범…"저성장 극복 최우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혁신 방안을 찾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더해 '3D'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D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역세계화(De-globaliz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어 구조혁신의 방향을 △ 성장잠재력 확충 △ 생산성 제고 △ 포용성 강화 △ 사회적 자본축적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 현상이 지속하면 축소경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과 함께 민간의 동참, 장기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복합적인 구조문제와 '3D'의 도도한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구조혁신 TF에는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TF 아래에는 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적인프라반 등 4개분야 작업반을 두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매달 1번씩은 김 차관과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연다.

TF는 추가 과제를 이달 내로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