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첫 발을 내딛는다. 저작물 이용과 유통정보 투명성 확보로 저작권 정책 수립과 정당한 저작권료 분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이용정보 통산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통합전산망은 저작권이 있는 다양한 저작물(콘텐츠) 이용과 유통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분배를 도모하고 유통 현황을 파악해 저작권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물 이용정보 부족으로 유통 현황 파악이 어려워 산업 활용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저작권료 징수, 분배 금액이 매년 증가해 정확한 정산·분배 기반이 되는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야별로 단계적 통합전산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1단계 음악을 시작으로 2단계 방송영상, 3단계 웹툰·전자책으로 구축 범위를 확대한다.
음악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은 2015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음악로그(이용)정보수집시스템 고도화가 골자다.
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한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OSP)와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대상을 확대한다. 온라인 노래반주기(태진·금영) 이용정보수집시스템은 새롭게 구축한다. 이후 음악 저작권 이용정보 통산전산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도 고도화한다.
OSP와 매장음악, 노래반주기 등 부문별 시스템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 분야로 시스템 확장을 위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이후 추진될 2단계 사업에서는 방송사업자 편성표를 바탕으로 방송에서 저작물 이용 여부를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상파, 케이블TV 등이 대상이다.
3단계는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는 웹툰과 전자책 유통플랫폼이 대상으로 이용내역 수집 체계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전산망 구축은 저작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비전 2030' 실천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통합전산망 법적 근거 마련, 수집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를 동시 추진한다. 하반기 발의 예정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저작권 이용정보 관리센터(가칭) 설립도 예고했다. 센터는 통합전산망 수집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