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계가 유럽의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같은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제시 했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응책을 내놓지 않자 합리적이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및 정부 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7년 처음 수입·판매된 이후로 매년 수요가 급증해 현재에는 협회추산 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기존 '담배사업법' 에 얽메여 △가향, 발암 유해물질 △규제의 사각지대 △탈세의 온상 △청소년 흡연 조장 우려 등 논란거리만 만들고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간접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화 등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해성 논란에 관한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로 한국형 TPD와 VPD (Vape Products Directive) 도입을 촉구했다. 영국 보건당국과 미국 FDA, 일본 보건성 등 선진국들은 이를 기준으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전자담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시행하지 않는 현 정부를 규탄하며 '액상형전자담배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의 단계별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모든 제조, 수입·유통사에 유해물질 사용금지안 통보(발표시점) △2단계-유해물질 선정 확대(2020년 12월) △3단계-유해물질 사용 강력 규제(2021년 1월1일) 등이다.
협회는 “이번 규정은 현재까지 발표된 TPD, 프랑스의 AFNOR, 미국의 PMTA - FEMA GRAS 등 선진국 연구결과와 시행 법안을 바탕으로 근거한다”며 “정부 기관과 공조로 제조-수입-유통-소매 각 단계를 모니터링해 유해물질 기준 규정 위반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자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조세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담배 세금 연구 결과에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연구원은 연초담배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액상전자담배 세금을 궐련담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쥴(JUUL)을 기준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협회 전국 소매인대표는 “업계 자체적으로 한국식 TPD 지침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 판매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사용 자체 권고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