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환불 많은 대학이 지원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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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적립금 1000억 넘는 고대·연대·성대 등 21개 대학은 제외
총 1000억원 10월 중 배분

코로나19로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환불한 대학은 그 금액에 비례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홍익대 등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 악화와 교육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 지원 예산 1000억원을 확보했다. 일반대학 760억원, 전문대학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대학 20개, 전문대학 1개 대학의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이다.

1000억원은 대학의 자구노력 규모에 비례해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이 코로나19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로 지원 규모를 판단한다. 여기에 재정여건이나 학교 규모, 지역 등을 가중치로 계산한다.

해당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 가중치와 적립금 가중치를 모두 곱한 금액을 모든 대학의 합계로 나눈 금액이 각 대학이 지원받는 규모가 된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코로나19로 특별히 학생들에게 돌려준 금액만 포함한다는 뜻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유형의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달리 비리 등으로 인한 제재는 감안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은 임원 등이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 등에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액을 산정해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에는 △학생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별 사업비 배분 산식(안) >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환불 많은 대학이 지원금 더 받는다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환불 많은 대학이 지원금 더 받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