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등 4개 분야 집중 조사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참가한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서 현재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 위원장은 15일 시작되는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세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성과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 업무수행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장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왜곡을 적기에 바로잡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어 “ICT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