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GAFA 기업 경영부담 확대…디지털세 도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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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표지
<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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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 등 미국 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디지털세 도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구글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미 정부 차원 반독점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민주당 차원에서 독점금지(Anti-Trust)법 개정 등 반독점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면책 특권격인 230조 개정 추진도 GAFA에는 부담이다. 미 법무부는 대선에 앞서 기존 대비 면책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230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 역시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반독점 규제' 강화 예상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자체가 민주당이 채택한 안인 데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기간 GAFA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보고서는 GAFA가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며 의회가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는 “미 의회·경쟁당국 차원 플랫폼 기업 전수조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행위”라며 “조사를 16개월간 진행했고 449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민주당이 채택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하원 반독점 보고서에 열거한 GAFA 반독점 행위 모두를 현행 미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공화당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지에 따라 규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역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으로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성장을 역행하는 데 문제인식이 동일, 미국 내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은 분명하다.

◇'GAFA 기업분할' 가능성 낮아

민주당 급진파가 주장하는 GAFA 기업분할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계패권경쟁은 지속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고한 GAFA를 분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기업분할에 상응하는 기업별 반독점행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 등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전례가 있다. GAFA도 이 점을 집중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게 사실상 GAFA 등 미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독과점”이라며 “반독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디지털세 도입' 어려울 듯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GAFA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우려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거대 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속됐다. 미국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 시 법인세와 이중과세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견지하기 때문 디지털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 등을 활용한 거친 대응보다 정치 경력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