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분기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토콜 발전전략이 수립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발표한 새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비롯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새해 1분기 플랫폼 경제 체제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략에는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관련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프로젝트도 새해 중기부 핵심 과제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대한민국펀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벤처투자와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인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융자기관이 신주인수권을 갖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후속투자받은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다. 새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애플리케이션 등에 도입한다. 스마트상점은 약 2만개, 스마트공장은 600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제조현장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제조혁신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리쇼어링 전략 품목을 발굴해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참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 기반을 위해 상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디지털·그린 뉴딜 특구로 지정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