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카카오페이·토스, 대주주 요건 보완지시...인가 순위경쟁보다 내실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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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예비허가가 유보된 8개 기업은 대주주 요건과 물적요건 미비 문제였다. 라이선스를 먼저 받는 순위경쟁보다 사업계획이 얼마나 내실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22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다.

이날 정부는 은행·카드·증권사·핀테크사 등 21개사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다. 다만 예비허가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부분을 해결할 경우 새해 1월 중순 예비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단장은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대주주 요건 관련해 증빙서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쿠콘·민앤지는 사업계획, 나머지는 내부통제체계와 물적요건 미비로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잘 관리할 기업인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뿐 아니라 서비스가 본격 개시하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데이터 제공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 기반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산업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단장은 “기존 금융사는 영업과정에서 모은 개인신용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금융산업 진입장벽이 됐다”며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있다면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며 신용 정보 범위에서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이데이터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2】이에 대해 그는 “아직 (인권위의 최종)의결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범주화한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마이데이터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정부당국, 기업, 소비자 등 세 주체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기업들은 이윤보다도 새로운 마이데이터 창출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새해 1월 1차 본인가 이후 바로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땐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부터는 신규로 마이데이터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이 도전장을 내민다.

이 단장은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독립투자자문사 등 새로운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로 진입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면서 자사 영업수익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사업자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