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 '실손24'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무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요양기관에만 부과된 실손24 참여 의무를 EMR 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보험업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가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공급을 늘린다. 기존 7개 시중은행에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추가로 합류해 총 16개 은행이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2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CB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시점을 앞당겼다. 당초 8월 중 시행하려던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은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면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증권을 판 돈도 결제가 끝나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T+2일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되고, 매
벤처·혁신기업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률적 최종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 초기 부실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3년 내 300억원 모집'이라는 조건을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금융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13년간 고수해온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은행식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민간 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패러다임을 '차단'에서 '활용'으로 급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월 전후 출시된다. 첨단 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경직된 심사 구조와 빠른 기술 변화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 주기가 짧은 영역에서는 신청 시점에 기획한 기술 설계가 서비스 출시 시점에는 이미
외국인이 여권 정보만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선불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비거주자도 여권 정보만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
금융위원회가 제3자 개인정보 제공과 위·수탁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 정립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제 3자 신용정보 제공을 두고 '유출'과 '위·수탁'을 두고 해석이 불명확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사건과 카카오페이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