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R&D) 필수 과제를 집약했지만, 심사기관 최종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제를 일부 재설계해 예타를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이 본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를 심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1~2달 후에는 최종 예타 심사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지난해 5월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예타 대상에 선정됐고, 본 예타 심사까지 돌입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심사위원들은 사업에서 산업계 참여가 부족하고,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장기 R&D 과제를 담았다. 원전해체 과정인 '준비-제염-절단' '철거-폐기물처리-부지복원'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중장기 과제로 개발하고, 방사선·방사능 분석·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체 인·허가 단계에서 최종 처분까지 해체 전 주기에 단위공정별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해체사업 적용을 고려한 통합 시스템도 구축·검증하도록 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안에서 2022년에서 2029년까지 8년 동안 총 사업비 8712억원(국고 6447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반강화형 △수요맞춤형 △지속가능형별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8개 중점과제와 8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함께 원전 해체 인프라 구축, 기술 실증 상용화를 담당하고,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체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하면서 산업부와 과기부는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올해까지 기존에 추진하던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고도화·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내년 원전해체 고도화·상용화 기술을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다시 예타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을 재설계하면서 원전 산업계 과제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원전해체산업 잠재시장에 대한 근거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사기관에서) 산업계보다 연구계 참여가 많고, 원전해체산업 해외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면서 “사업 내용을 보완해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