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6)AI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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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6)AI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 모든 예측과 기대는 빗나가고 코로나19에 짓눌린 기간이 늘어 가면서 자영업 몰락, 취약가구 증가, 생계나 처지를 비관한 극단 선택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에도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제22조). 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 위험을 분산하고, 4대 사회보험에서 벗어난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공공부조로 보장하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을 지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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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사회안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언택트 환경에서 이뤄진다. AI 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고령·장애·취약 계층은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민·관의 대면 복지 활동이 줄어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지 못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AI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센터·도서관 등 시설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과 각종 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디지털 범죄를 피하기 위한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물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등 디지털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취약 가구를 찾아내고, 사회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기본법 제정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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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I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요즘 트로트 열풍이 거세다. 그 가운데 “그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다. 임창정 작사·작곡에 가수 금잔디가 불렀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 가서 살자는 가사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부동산 안정화에 골머리를 앓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다.

농경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조상은 벼와 작물이 잘 자라는 곳에 집을 짓고 논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 왔다.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백성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과 논밭을 골고루 나눠 주는 정책을 폈다. 집과 논밭은 그 자체로 의식주를 대변하는 사회안전망이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가지려 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집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부동산 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 결정·시행·거래에 AI시스템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 현황,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추이, 주택담보대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 현황,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의 심리 관련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AI를 이용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세한 주택 및 주택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 불투명성에서 오는 집값의 거품을 막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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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I 분석을 통해 집이 없거나 좋은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 이외에도 사회 위험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AI를 활용해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할 위험 가능성을 줄이고, 언택트 환경에서의 정부·지자체·의료·쇼핑·편의시설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비대면으로 관계기관을 연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다. 정부의 복지 부처만으로 어렵다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편의점, 우체국, 전화국 등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sangjik.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