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이통 3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성공한 대표 사례입니다. 법·제도와 정책이 기술보다 앞서거나 나란히 가야 앞으로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마친 석제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조언이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6G, 지능형 보안, AI 반도체 등 ICT와 산업 접목이 강화되는 가운데 선제적 법·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석 고문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5G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 영역에 국가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 법률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발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언제나 법·제도를 선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젠다는 선점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학계와 6G 등 차세대 기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석 고문은 “정부가 법률이나 제도를 미리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은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민첩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기업 전략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상용화·활성화했을 때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기존 질서 내 전통산업과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고문은 “기술·서비스를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과 고객, 이해관계자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확한 이해와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전제로 시장과 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전략을 세우는 선순환구조가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가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강화도 주문했다.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기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미디어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태동에 따른 법적 수요 지원,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지원한다.
석 고문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일할 때는 정책 대상을 정하고 목표를 수립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춰왔다”며 “법무법인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하는 기업이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자문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