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홈 사물인터넷(IoT) 인증이 외면 받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증 혜택이 전무한 데다 기준마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홈 환경 확산이 다양한 사회 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연관된 인증제 역시 기준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정부와 협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한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은 해마다 인증 횟수가 감소해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물의 홈IoT 수준을 보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스마트홈 환경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참여가 저조,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은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 서비스를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제어 가능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민간 자율 인증제도다. 기술 요건에 따라 'A등급'부터 최상위인 'AAA등급'까지 인증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심사·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지원과 관리·감독을 한다.
201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중심 마케팅 수단으로 인증제가 활발하게 이용됐다. 그러나 2017년에 정점을 찍던 인증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증 건수도 2017년 223건에서 2018년 206건, 2019년 202건으로 조금씩 줄었다. 지난해에는 133건으로 크게 줄더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9건에 불과하다. 인증 가구 기준으로도 2018년 17만2629가구가 인증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약 37% 줄어든 10만9448가구만 인증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는 3만6165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에 신설한 'AAA등급'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등급은 기존 AA등급 기준에서 스마트기기용 애플리케이션(앱), 기기 확장성, 보안 등 항목을 추가해 최고 수준의 홈IoT 환경을 증명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AAA등급 인증 건수는 30여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고, 올해는 1건뿐이다.
인증이 외면 받는 이유는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월패드, 환기제어장치, 폐쇄회로(CC)TV 장치 등 대상으로 연결성과 원격제어 등을 확인하는 A등급 및 AA등급은 현재 대부분 신축 아파트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다. 상향평준화된 아파트 환경에서 오히려 인증 기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AAA등급은 서로 다른 제조사 5곳의 제품을 연동하거나 9개 이상 기기를 스마트 기기용 앱으로 제어해야 하는 등 기준이 너무 높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인증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인증 기준도 충족한 상황에다 마케팅 효과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비용을 투입해 가며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이미 AA등급 이상 수준을 충족했지만 조합이나 시행사의 요구가 없는 한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인증 기준을 따르다 보면 전기설비나 자재 등에 제약이 생겨 더 손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홈은 사용 편의성 향상은 물론 에너지 관리, 돌봄, 방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각종 사회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신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이미 건축된 아파트나 노후 빌라, 오피스텔 등에 적용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높다. 업계는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를 추가해 인증제를 활성화하면 스마트홈 환경 확산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이 국내 스마트홈 환경 확산에 기여한 공은 상당히 크다”면서 “이제는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용적률 향상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담아 상대적으로 스마트홈 저변이 열악한 건축된 아파트, 노후 빌라, 오피스텔 등에 기업이 투자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인증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