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내놨다. 이달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야심 찬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체제가 과연 우리나라 미래 인재 육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미래형 교원을 기를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많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 계획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성기관별 특성화를 명분으로 교사가 되는 길을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는 양성경로를 정비해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사범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사범대에서만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과목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는 그 밖의 전문교과·비교과 등 과목의 교원자격증만 줄 수 있게 했다.
'발전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는 사범대 출신으로만 채워질 것이 뻔하다. 기간제 교원 비중이 증가한 현실에서 정규직 교원 채용은 공통교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한 가운데 그들 모두 사범대 출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범대 교육만이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사범대 독점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998년 이래 다섯 차례 평가를 통해 부실한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크게 감축해 왔다. 여기에는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더 많이 해당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평가를 통과한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들 기관의 공통교과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무조건 폐쇄하려는지 납득이 안 된다.
사범대가 없는 대학교의 모든 교직과정은 사실상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교과를 복수전공하지 못하면서 전문교과, 제2외국어 등 교원자격증만 받으려는 학생은 과목별로 극소수일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학교가 이들을 위해 모든 교직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직과정만을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중추적인 교과를 담당하는 전문교과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대학원의 교과교사 양성기능 폐지로 교사가 되기 위한 제2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발전방안'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인재가 대학 졸업 후 늦게라도 교직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교사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평생학습과 평생직업 시대에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그리려면 학부보다 오히려 대학원 수준에서 배경이 다양한 교원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모델 계획에 중점을 둬야 했다.
교사가 되는 길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려는 이번 '발전방안'은 행정 편의적이고, 사범대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교육부는 이제라도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한다. 교사가 되는 다양한 길을 열고, 특히 제2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하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를 수 있다.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 wchang@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