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기업, SW공공사업 분담이행 방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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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기업의 83.2%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공공SW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기업의 83.2%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공SW 사업 방식 선호 비율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80% 이상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87%는 분담이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 범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대책임 문제도 크다는 게 공동이행 방식을 꺼리는 이유다. IT서비스 기업 90% 이상이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사업 방식을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대기업 8개, 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18개 등 31개 IT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SW 사업의 수급 형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는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공공SW 사업 참여 시 사업자 간 연대책임을 지우는 공동이행과 각 사업자의 수행범위만큼 책임지는 분담이행 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두 방식에 대한 업계 인식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참여 기업 87.1%가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조사 참여 기업 87.1%가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기업 83.3%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모든 기업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기업 87.1%가 분담이행을 선호했다. 공동이행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상황에 따라 공동이행을 선호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다.

공동이행에 따른 애로점(중복응답)으로는 응답 기업의 86.7%가 '문제 발생 시 참여기업 간 과업 범위나 책임소재 구분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른 기업의 과실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애로점(중복응답)으로는 응답 기업의 86.7%가 문제발생 시 참여기업 간 과업 범위나 책임소재 구분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른 기업의 과실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애로점(중복응답)으로는 응답 기업의 86.7%가 문제발생 시 참여기업 간 과업 범위나 책임소재 구분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른 기업의 과실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문제발생 시 사업자 간 분쟁, 구상권 청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 발생'(60%), '연대책임으로 인한 각 사업자의 사업수행 책임감 결여'(46.7%)가 뒤를 이었다. 발주자가 공동이행만 가능하도록 제안요청서(RFP)에 규정하는 현행 계약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74.2%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답은 3.2%에 그쳤다. 조사 참여 기업 90.3%는 발주자와 협상 단계에서 사업자에 계약방식 선택권을 주거나 최소한 발주자와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이행 방식은 IT서비스·SW 기업 사이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며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최근 손실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KCC정보통신과 다른 참여사가 법정 다툼을 시작하는 등 분쟁 소지가 높다. 그러나 대다수 발주처가 관리 편의성 때문에 공동이행 방식을 택한다.


조사 참여 기업 90.3%는 발주자와 협상 단계에서 사업자에 계약방식 선택권을 주거나 최소한 발주자와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참여 기업 90.3%는 발주자와 협상 단계에서 사업자에 계약방식 선택권을 주거나 최소한 발주자와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계약제도 개선 TF'에 이어 올해도 업계 의견을 청취했지만 실질 조치는 없다. 국회도 문제를 지적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갑과 을이라는 두 계약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 협상이 계약의 본질”이라며 “기재부와 조달청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계약하도록 공정한 계약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제도 개선 의견을 국회와 기재부 등에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