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대 혁신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던 부산 국가시범도시가 사업자 출범은 커녕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조차 불발되면서 공회전하고 있다. 잇단 협상 결렬에 공공 측의 공모지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민간이 혁신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재투자해 스마트시티를 이룬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성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공공 사업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두 번째 협상 결렬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재공고를 거쳐 민간사업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다시 계약한 후 스마트시티를 건설·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SPC의 공공사업자가 될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민간사업자 자격을 얻는다. 이후 자본금 투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민관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한다. 이 절차 중 초기 단계에서 두 차례나 계약이 불발돼 민간사업자조차 선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연내 재공고를 한다고 해도 공공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 방식 그대로 고집할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만이 아니다. 입찰보증금 문제나 입찰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각종 소송전까지 양산하는 꼴이 될 가능성도 크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더그랜드 컨소시엄'과 차순위협상대상자였던 '더수 컨소시엄' 모두 제안요청서, 공모지침서와 공공 사업자 협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 측에서는 각 컨소시엄 내부 문제들로 협상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두 컨소시엄 모두 큰 틀에서는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돼야 하는데, 당장 눈에 드러나는 문제조차 공모지침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이다.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도 보완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공모지침 수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계약이 힘들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다음 정부에서 이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달 초 계약이 불발됐음에도 후속 행정처리를 하느라 공청회나 재공고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초의 민관 합동 스마트시티 모델인 만큼 지금이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정부에서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스마트시티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아무리 둘다 다른 문제로 협상이 어그러졌다고 해도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해야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을 낼 수 있는지, 협상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민간들로부터 먼저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