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교 역량 발전을 위한 외교부 조직개편이 2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열해지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8가지 제언도 도출했지만, 후속 작업은 미진한 상태다.
30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가 2년 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 '과기 외교 역량발전을 위한 8가지 제언' 맞춘 조직개편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외교부는 나날이 중대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을 따라가는 한편 과기 외교 대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용역을 진행했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전쟁' 등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학기술 외교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이를 둘러싼 시장 선점 경쟁, 탄소중립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과 글로벌 협력이 요구된다.
용역보고서에는 △과기외교 조직강화(전담부서 신설) △외교부 주도의 과기외교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민간-외교관 사이 싱크탱크 네트워크 △외교부 내 과기자문관과 전담 자문팀 신설 △과기거점공관 소속 현지 과기전문가 확보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외교부의 과기외교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직제 개편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 측 미수용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범부처 과기외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2년도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ICT 외교대사도 2년 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임명 추진 중이다.
외교부 내 과학기술 분야를 이해할 전문 인력 역시 절대 부족하다. 외교부 내 이공계 학사 출신은 고위공무원 1명, 9급 1명, 8급 4명, 6급 7명, 5급 10명이다. 이공계 석사는 5급에서 단 3명 뿐이다. 외교부의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가 산재하고 있지만, 대응 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5년간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5년간 전체 33명 중 23명을 외교부 퇴직자들로 채용해 '개방형'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타부처는 4명, 민간은 6명 뿐이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기술 패권 전쟁 총력전을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외교부의 과기외교 중요성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