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망 이원화' 2021년 이행률이 8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25 KT 통신장애사태 이후 통신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통신망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예방조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진단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원화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말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중요통신시설에 해당하는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소규모 통신국사까지 확대·의무화했다. 하나의 망이 물리적 타격을 입어도 즉시 백업 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해 통신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근거해 주요 기간통신사는 지난해까지 564개 중요통신시설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21년 228개 중요통신시설(통신국사)을 망 이원화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점검 결과 10월 현재 228개 대상 중 199개 중요통신시설이 이원화를 완료해 이행률 87%를 기록했다.
KT가 2021년 이원화 대상으로 지정된 73개 시설 모두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SK텔레콤은 98개 시설을 지정받아 93개를 완료했다. LG유플러스는 45개 통신망 이원화 대상 중 23개를 완료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12개 시설을 지정받아 10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는 대부분 정부가 지정한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망 이원화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내 지정된 모든 중요통신시설이 망 이원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통신망 이원화는 통신선 단절과 같은 물리적 타격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라우팅 오류와 같이 기술적인 통신장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KT 통신장애 사태로 인해 통신망이 경제·사회 활동에서 갖는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통신망 안전에 대해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영식 의원은 ”라우팅 오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통신장애가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SKB)의 망 이원화 이행 현황(출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