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 관광, 숙박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존폐위기에 몰렸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대상으로 역대 최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대출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빚을 또 져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이 포함된 12조7000억원 규모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안은 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이 적용됐던 업종에는 1.0% 금리로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최대 한도로 대출받으면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대상 업종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재원은 초과세수에서 1조5000억원을, 소진기금 변경으로 50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직원을 재고용하고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비대상업종 대다수가 이미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워 추가적인 빚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재기 발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추가로 빚을 내면서 부실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 저금리 대출지원은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손해를 입은만큼 제외업종 지원 대책에 반드시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제한 업종과 달리 피해 정도를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비대상 업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금융지원이나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지원과 더불어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500억원 상당의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도 배포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