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신성장 산업 규제 때문에 발전 못해”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가 많고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혁신 없이 현재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요국 규제지수 변화. 규제지수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프레이저재단,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는 실정으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규제지수가 1점 상승(규제완화)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가 증가하면 0.54%p인 약 10.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