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거버넌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춤형 '디지털 정부'와 '플랫폼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 '제1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콘퍼런스'에서 “다변화된 사회·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고 슬림한 조직, 컨트롤타워 중심 통합 거버넌스, 목표 중심 유연한 조직으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기반 국민이 주도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와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지나친 규정과 규제보다는 자율 협상과 거래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혁신 실현에 필요한 디딤돌 마련,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한 문제와 위협에 대응,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규제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법제화 이슈가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잉입법·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트워크 중심 규제체계를 데이터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혁신적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