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요율 10% 미만 공공SW 사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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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공·민간 분야 SW 유지관리요울 변화국가정보화사업 상당수가 소프트웨어(SW) 납품가 대비 유지관리비를 나타낸 유지관리요율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대로 알려진 공공분야 SW 유지관리요율 평균보다 낮아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중 유지관리요율 파악이 가능한 300여개 사업 가운데 요율이 10% 미만인 사업이 258개에 달했다. 258개 사업의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9.1%에 그쳤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공공분야(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SW 유지관리요율 평균 11.1%와 비교해도 낮다. 민간분야 평균 12.4%과 비교하면 3.3%포인트(P) 낮다. SAP·오라클 등 주요 외산 SW 유지관리요율 20%대와는 10%P 이상 차이다.

유지관리요율은 상용SW 도입(납품)가격 대비 유지관리 비용의 비율이다. SW 도입 1년 이후부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관리, 변경, 기능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가 시행된다. 기능 오류를 수정하는 하자보수와는 다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수다. SW 기업 입장에서 유지관리 대가는 제품과 기술 역량을 높이는 중요 요소다. 신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 등에도 한 몫을 차지한다.

수요기관은 적정 유지관리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 유지관리요율은 11.0%, 10.8%, 11.1%로 큰 변화가 없다. SW사업대가 가이드에서 12~20%(5~1등급)로 나눠 권고하지만 현실화는 요원한 상태다.

ICT 산업에서 공공분야는 민간 기술을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적정 수준 유지관리요율을 높여야 공공분야 전반에 확산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해결 방안은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정 사업예산 확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축·개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유지관리요율을 비롯해 SW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메타빌드 대표)은 “통합발주의 경우 낙찰가가 예가의 80~90% 수준이고, 상용SW는 단가가 더 내려간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제반 비용도 상승해 유지관리 대가가 오르지 않으면 SW기업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훈 날리지큐브 대표는 “SW 인재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는 SW 산업에 대한 대우나 인식 때문”이라며 “유지관리요율 역시 SW산업 전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공공·민간분야 SW 평균 유지관리요율 변화(단위:%)

유지관리요율 10% 미만 공공SW 사업 수두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