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4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를 두고 연말 대타협을 시도한다.
양측은 2017년 계약 만료에 따라 'PP 표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PP다수는 방송매출 정의, 적정 관리비율, 음악큐시트 제출 등 이견으로 장기간 합의에 실패했다.
음저협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표준계약서 협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음저협과 PP저작권실무위 단체 협상이 결렬된 지 1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로 시작된 재협상이다.
지난 9일 킥오프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양측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 23일 마라톤회의를 통해 PP 음악저작권료 산정 방식과 관리비율 등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워크숍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료 관련 PP가 제기한 민원에 양측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 데다 해를 넘기면 사실상 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는 등 실무적 부담도 크다.
워크숍을 통해 표준계약서와 음악저작권료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양측 모두 동일하다. 합리적 음악저작권료 산정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사용료, PP는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기준에 기반한 사용료 산정을 각각 주장한다. 양측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관리비율·신탁비율 적용 여부와 매출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PP 음악저작권료 모수가 PP 방송사업매출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송프로그램별 음악큐시트 제출 필요성도 동의했다. 각론에 대한 이견 조율이 합의의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PP와 음저협은 워크숍을 통해 각 PP마다 달리 작성되는 음악큐시트 서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명확한 음악저작권료 분배를 위해 PP 음악큐시트 필요성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저작권료 모수인 방송사업매출에 대한 이견도 해소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내 PP 방송사업매출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PP는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사업매출에 방송사업과 무관한 매출도 포함된 만큼 이를 제외하고 모수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저협은 개별 PP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 검증 등을 위해 회계법인 등 제3자 증빙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리비율 또는 신탁비율 적용에 대한 이견도 좁혀야 한다. 음저협은 명확한 큐시트가 확보되기 전까지 신탁비율 97% 적용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PP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신탁비율을 수용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80~85% 수준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음악저작권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과 PP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사실상 양측 협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워크숍 결과를 보고 중재할 부분은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음악저작권료 협상 쟁점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