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30세대 이상 민영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철도망을 확대해 탄소감축을 실현한다.
국토교통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 32.8%, 수송 37.8%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첫 국토교통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5년마다 수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건물·교통·국토 분야로 나눠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점을 조기적용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의무화 예정이었으나, 공공 공동주택은 2023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
교통부문에서는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를 전기·수소차 전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업용 수소버스에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으며, 수소화물차는 내년 4월 수소택시는 2023년 등 출시일정 등에 따라 지급를 추진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한다. 탄소 절감 효과가 큰 철도 활성화를 위해 철도망을 2019년 기준 4276km에서 2030년 5341km로 늘린다. 수소열차 개발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중형 기관차급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열차(1.2MW)를, 2023년부터는 3MW 무궁화호급 수소열차를 개발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개발하는 수소전기기관차는 향후 무궁화호 디젤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모듈화 기술, 시험차량 및 기술기준 등 개발을 추진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로 단축 등을 통해 항공기 운영을 효율화해간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 등 탄소중립 공간을 확대해 간다. 그동안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 탄소흡수량을 산정해 2024년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도시 구역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도 구축한다.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과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도 발굴한다.
국외 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외 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