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 외에 최대 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새해에는 대학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예정보다 1년 늦은 2023년에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기반해 실시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 및 교원양성기관 11교가 대상이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진단에서 탈락한 52개교 중 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 등 13교를 새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새해에 신설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정원감축을 뜻하는 적정규모화사업까지 합하면 총 1조1970억원의 재정이 대학에 투입된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센티브 역시 더 세밀한 단계로 나눠 지급되는 점이 기존 혁신지원사업과 달라지는 점이다.
일반대학 지원 6280억원은 권역별로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수를 고려해 배분하고 권역별 배분액 내에서는 대학별 규모에 따라 나눈다. 1000억원은 적정규모화에 쓰인다.
지원대상은 올해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 136교 중 올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을 줄이는 대학이다. 미충원 규모 대비 내에서 적정규모화를 계획하는대학에는 총 400억원,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인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총 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교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년 동안 혁신지원사업 평균이 1대학 당 48억원임을 감안하면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큰 셈이다.
인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감축 권고안에 따른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새해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교육부는 권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해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연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정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대학에는 적정규모 지원금을 주고, 감축 권고안 이행조차 하지 않은 대학은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뜻이다.
일반재정지원 사업 추가 선정은 평가를 거쳐 새해 5월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새해 실시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다. 올해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해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