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가 작년보다 7.7% 늘어난 4조425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ODA 사업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ODA 사업 규모는 작년(3조7543억원)보다 2882억원 증가한 4조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4개 기관(11개 지자체 포함)에서 1765개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ODA 전략 이행을 위해 아시아(37.0%)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18.8%)도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13.2%) 및 인도적 지원(9.8%)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통(13.1%), 교육(9.1%), 공공행정(7.7%) 등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고르게 지원한다.
또 ODA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 ODA를 대표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을 적극 기획·발굴한다. 민간재원 활용 등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및 다양화,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 파트너십 선진화 등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형 디지털 모델'을 대외 확산해 개도국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한다. 기술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전환도 추진한다.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해,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공공행정 분야는 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확산하고 도시개발은 대형 스마트시티교통 등 모범사례를 창출한다. 농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등을 통해 개도국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 교육에서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방역·의료체계의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제고, 에너지·기후는 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 및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ICT ODA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UN 디지털협력대화 등 글로벌 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범정부 거버넌스를 강화, 정부, 공공, 민간,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확정액 기준)>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